법령 건축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부산지법 2006. 8. 17. 선고 2006구합1150 판결
[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6.10.10.(38),2184]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|